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한다

기획재정부는 ’19.1.4.(금),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② 가격평가 합리화 ③ 공사비 적정성 제고임.

- (기대 효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기술개발 활성화 등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에 따라 근로자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가치가 제고되어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19년 1분기, 시범사업 및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