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제고방안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황정환 전임연구원

Ⅰ.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생산성

Ⅱ. 국내･외 건설산업 생산성 현황

Ⅲ. 국가별 생산성 차이 분석

Ⅳ.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방안

국내 전통산업의 성장률 저하와 동시에 건설업의 생산성 부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 환경변화로 인해 전통적 제도･기술･자원으로는 생산성 개선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며, 국내 총생산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의 부진은 국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됨을 시사한다.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적 기조는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 문제는 단기적으로 건설원가에 영향을 주어 건설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요인은 산업적,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산업적 측면은 업역체계, 원･하도급을 들 수 있으며 기술적 측면은 설계경쟁력, 종합건설 기업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1960~80년대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보호 장치로 도입된 건설 면허제도(’58)와 업역체계(’75)는 저성장에 진입한 현재 환경에서는 생산성 제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는 시공･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분야 외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시장 지배력을 갖춘 대형 설계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기술 도입과 제조업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그 어느 산업보다 크기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11)”과 그 후속조치의 일관된 추진과 기술력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