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시행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ㅣ 2019.05.30 ㅣ 454p ㅣ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5.30.(목)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①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④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⑤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등 기타 제도보완 등임.
- 이번 계약예규의 개정·시행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되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