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4일(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기업 27개(시장형-14개, 준시장형13개), 준정부기관 83개(기금관리형-17개, 위탁집행형-67개) 및 기타공공기관 167개의 합계 286개이다.
참고로 286개 공공기관을 ‘건설’이란 용어로 검색해 보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기타 공공기관, 지식경제부)과 (주)한국건설관리공사(기타 공공기관-국토해양부) 3개가 검색되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시장형공기업(14)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4개
- 준시장형공기업(13)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8개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6) :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8개
- 기타 공공기관(167개) :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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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공기관'으로 검색된 법률에서의 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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