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ㅣ2019.08.14 ㅣ 26p ㅣ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8.14.(수) 발표하였다.

-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제고를 통해 혁신동력을 확보하고자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방안은 3대 추진목표와 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 ①통보제도·업무 절차 개선 및 등록기준 특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감소 ②법적의무와 시공실적평가 현실화, 자본금 심사 기준 조정 등 경영여건 개선 ③안전·품질비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함.

- (공사 전 과정 여건 개선) ①가격산정 단계:공사비 기준 개선, 적정공기 보장 ②입낙찰 단계:계약제도 개편,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 ③시공 단계:보증체계 개선, 건설분쟁 조정, 사업자간 상생협력 강화, 간접비 지급 합리화 ④적정 SOC 투자 확보 ⑤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유망 기업 및 우수인력을 육성함.

- (신 부가가치 지속 창출) ①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②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확대함.

<참고>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