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방안​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 간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

​김민철 연구위원, 이치주 책임연구원 외

1> 건설산업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건설생산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개편으로 축약됨​​

2> 이 브리프는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단계별 업종체계 개편방안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 간 시장 진출 가능성과 시장 규모를 분석

3> 분석 결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보다 더욱 두드러지고 종합·전문 양자 공히 건축공사에 관련된 상호 간 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분석됨

* 업종 간 등록기준을 완화한다면 상호 간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4> 전문건설사업자 수의 증가폭이 종합건설사업자보다 크며(2008~2017년), 2024년부터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이 허용됨에 따라 상호 간 시장 진출 규모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정책방안｜

①(업종별 등록기준 완화) 건설사업자의 상호 간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등록기준의 완화​

② (기존 공사실적의 평가기준 마련) 기존 업역에서 수행한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해 상호 간 시장 진출 시에 활용

③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공동도급 활성화) 공공공사의 공동도급 발주 증가 필요

④ (중·소규모 건설사업자 보호) 생산체계 개편 적응을 위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⑤ (기술·기능 인력의 고용안정) 상호 간 시장 진출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기능 인력들의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