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수의계약 요건 확대 ]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하였다.

□ 둘째, 코로나 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였다.

□ 셋째,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ㅇ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입찰공고기간 단축 ]

□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였다.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5%

ㅇ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