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

󰊱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여 공공건축의 국가·도시 상징성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

󰊲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를 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

* (건설)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 (통신)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요율(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 (건설) 2.79 → 2.68～2.94% (통신) 5.3 → 4.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