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2017.1.1.)으로 간접비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간접비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자간 귀책사유 명확화, 공사기간 적용 현실화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공사기간 현실화 등 간접비 발생 최소화 방안

Ⅰ. 검토 배경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17.1.1)으로 공기연장 비용(간접비)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따라 간접비 발생 최소화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

ㅇ 발주기관과 수급자간 귀책사유 명확화, 공기 현실화 등의 간접비 발생 최소화 장치 마련

ㅇ 간접비 발생 책임소재․사유 등 이력 관리에 필요한 관련지침과 사업별 공사기간 현실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