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 적산방식의 유일한 기준은 표준품셈이라 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실적공사비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그 반영정도는 미미하다. 그나마 실제 건설비용을 반영하겠다면서 2004년부터 년 2회 발표되고 있는 실적공사비는 도급계약단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 달리 하도급방식에 의해 건축물이 건설되는 우리나라 건설생산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건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적산기준으로 담당해 왔던 표준품셈에 대하여 김영삼정부 초기인 1993년 7월경 의미있는 연구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어, 그 내용 중 결론부분만을 발췌하여 올려본다.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투자규모는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200조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라도 정확한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한 적산제도의 개선.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1993년 7월, 적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1단계 : 개선방향 설정) 최종보고서

대한민국 건설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위 보고서에서 거론한 현안은,

- 예정가격 적산방식

- 표준품셈

- 정부고시노임(‘98년부터 시중노임으로 전환되었다)

- 수량산출기준 및 수량조서

- 적산인력 및 전문연구기관

- 공공사업 감사

- 계약제도

으로,

아직도 정책당국, 이해관계자(업계), 시민사회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보여진다. 개선방향 설정의 최종보고서가 발간된지 근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말이다.

결론에서 적산제도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개선방향 대안(1) : 표준품셈제도 단계적 폐지 및 실적공사비 적산방식 도입

- 개선방향 대안(2) : 표준품셈 체계 개편(현행 표준품셈 체계를 영국 Spon's, 미국 Means, 일본 복합단가 체계로 개편하여 공공공사 적산시 사용케 한다. 즉 소요품에 의한 적산기준이 아닌 단위작업당 시공단가 체계로 표준품셈을 개편한다)

- 개선방향 대안(3) : 표준품셈제도 보완 및 유지(표준품셈의 적정성 검증, 누락품 보완, 다양한 작업 조건 적용을 위한 품셈의 세분화, 신기술.신공법 적용방안 마련 등의 전면적인 재.개정 작업을 통해 현행 표준품셈제도를 보완 및 유지한다)

- 개선방향 대안(4) :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 민간이양

위 네가지 개선방향 대안별 검토를 거쳐 적산제도 개선방향으로 대안(1)을 설정하였다.

- 예정가격 작성방식의 개선

-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보완 및 민간 이양

- 민간적산자료 발간회사 육성

- 전문 적산사 자격제도의 도입

- 공사비 표준분류체계 마련

- 표준적인 수량산출기준 및 수량조서 작성기준 제정

- 시공자의 공법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 부여

- 전문 적산연구센터 설립

한편, 위 보고서가 나온 지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산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개별 추진과업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왔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