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적평가 면제

-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회의 개최 -

□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7.30.(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회의를 주재함

ㅇ 동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로 지난 5.15. 출범함.

      <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요 >

▪ 일시: ’20.7.30.(목) 10:00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자 : 28명 ※ 세부명단 별첨(참고1)

-(관계부처)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 5개 부처 공무원(6명)

-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外 9개 공공기관 임원(10명)

- (관련협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外 6개 협회 임원(7명)

- (민간위원) 공공계약·공정거래·규제혁신·관련산업 등 분야 전문가(5명)

□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13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함

□ 금일 회의에서는 TF 출범회의(5.15)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ㅇ 신규 발굴과제 등 TF 산하 분과작업반에서 발굴·검토한 세부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회의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계약제도 혁신 TF」는 ➊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➋공정계약문화 정착 및 ➌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입찰·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함

ㅇ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우선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6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6.19)하였으며, 5건은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말부터 입법예고 중임 ※ 세부내용 별첨(참고2)

- 특히, 개선과제 중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은 비상경제회의(6.19) 및 국무회의(6.23)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기관의 역할 등을 조율함

ㅇ 또한, TF 출범회의(5.15) 이후 매주 1회 분과작업반 회의 또는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 결과,

-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과제 7건 등을 추가로 발굴함

【우선추진과제 주요내용】 ※ 세부내용 별첨(참고3)

➊ (신기술·신제품 실적평가 면제)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

➋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기술력·컨텐츠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시 차등점수제 도입

➌ (공사기간 산출근거 명시) 공사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➍ (하자담보 연장제도 개선)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설정 시 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고 연장기간에 상한 부여

➎ (보험·리스 심사간소화)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보험·리스계약 등 입찰 시 신인도 평가 간소화

➏ (보증금 할증제도 개선)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➐ (근로자 관리책임 완화) 사업자의 소속근로자에 관한 책임범위를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 관리책임”으로 완화

ㅇ 위와 같은 내용의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구체적인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며,

- 추가적인 검토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그 밖의 과제는 TF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동 TF는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하여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