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 - 분양가상한제 -

<목차>

Ⅰ. 분양가 상한제

1. 적용대상

2. 주택 분양가격 산정방법

3. 택지비 산정방법

가. 공공택지

나. 민간택지(감정평가한 가액 인정시 : 원칙)

다. 민간택지(제한된 실 매입가 인정시 : 예외)

4. 건축비 산정방법

가. 기본형건축비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방법

다. 지하층건축비 산정방법

라.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방법

마. 건축비 가산비 산정방법

Ⅱ. 분양가격 공시제도

1. 분양가격 공시지역

2. 공시 항목

3. 공시 방법

4. 주의문구의 명시

Ⅲ. 분양가심사위원회

1.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무

3.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5. 위원의 의무, 제척 및 해촉

Ⅳ. 선택품목 제도

1.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2.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3. 기본선택품목의 가격

4.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한 자에 대한 주택의 공급

5.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6.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 참고 :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