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재정부)는 2010. 12. 29. “2010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 분석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자산은 2억7268만원, 부채는 4,263만원이라고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자산보유액은 2억0,661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5.8%, 금융자산은 5,82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21.4% 차지하고, 총자산 중 비금융자산(부동산+기타) 비중은 78.7%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과 비교 시 중간 수준이었다.

금융부채 보유액은 2,884만원으로 총부채의 67.5%를 차지하며 임대보증금이 1,380만원으로 32.4% 차지하는데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이 2,329만원으로 총 부채 중 54.6% 차지하였다.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 10분위(상위10%) 계층의 순자산 점유율은 47.2%로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어서 주요 가구특성별 자산․부채 구성, 부채보유가계의 가구특성별 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

담보대출의 용도 및 상환방법, 가계의 부채 실태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마지막 평가 및 시사점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지표에 따른 가계부채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금번 조사와 같이 가구별 특성에 따른 가계부채 분포,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 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0.12.30.자 동아일보는 사설 “가계자산의 쏠림현상 ‘76%가 부동산’의 위험성”에서 통계청 조사결과 1,700만 가구의 평균 자산 2억7,268만원 중 부동산 비중이 75.8%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美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65%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크고 부채상환 능력은 떨어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빚ㆍ이자상환 부담으로 가계가 부실화할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개인은 소득에 비해 과다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지 말고 금융회사도 지나친 대출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또한 “소득불평등보다 두 배나 큰 자산 불평등”의 제하로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불평등 수준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심각하고, 저소득ㆍ고연령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해 새해 정부의 복지ㆍ일자리 정책과 공정사회론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자산을 5분위로 나눈 결과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58만원인 데 비해 상위 20%인 5분위는 7억4,863만원에 달하고, 중위가구의 자산도 평균의 절반에 그쳐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으로 소득 지니계수의 2배에 달해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라경제에서 느끼는 정도를 표현한 언론기사를 보면, 정부만 안이하게 생각하고만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