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2(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전문건설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함 ②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함 ③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실시함.

-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함.

- (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 ‘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임.

<붙임>

1.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일정

2.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022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