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23.(수)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

-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참고>

1. 민자도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

2. 민자 고속도로 현황

3.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