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6.18.(금) 발표하였다.

-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를 거쳐「건설공사 적정임금제」도입방안을 마련하였음.

<붙임>「건설공사 적정임금제」도입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