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강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격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6.30.(수)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법 개정(’20.12.22. 개정, ’21.6.23. 시행)에 따라 그 소속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었으며 민간(위촉직)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어 총 11명의 위원(위촉직:7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됨.

-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 정보공개 종합평가 등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제9기 위원회 부터는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됨.

- 위원 위촉 후 개최되는 정기회의에는「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임.

- 우선, 위원회는 2021년 9월에 실시될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함.

- 또한, 최근 개정된 정보공개법과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6.23. 시행)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보공개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임.

<붙임>

1. 정보공개위원회 개요

2.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명단

3.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4.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