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 7. 9.

1. 제정 배경

ㅇ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