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2006년 3월 “건설공사 관리실태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중 사후관리(사후평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고서 본문 72~74쪽 참조).
<감사결과 요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시행 효과 검증 및 유사공사의 효율적 수행이 하기 어려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8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1. 5. 10.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는 발주처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부칙 2조에 규정하는 등 사후평가 대상 공사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5년말까지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62건 중 4건{서해안선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4. 6. 한국도로공사)}에 불과하고, 그리고 국토관리청의 37건 건설공사는 계획 및 예산조차 수립되지 않았음.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도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대상자료 및 보고서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치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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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일한 한국도로공사의 “서해안선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4. 6.)”와 현재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10.12.26.)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화면내용을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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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후평가 제도
1. 목 적(현황 및 필요성)
발주청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사후평가서는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2.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8(사후평가) ※ 본조 신설 : 2000. 3.28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694호, 2008. 1. 3)
※ 지침 제정 : 2001. 5.10
3. 주요 내용
용역 및 시공평가와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분석 실시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 효과의 비교·분석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후평가위원회 설치, 평가위원 구성요건, 자문?심의사항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후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침을 정하여 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는 사후평가의 내용, 자료 수집·관리,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작성·관리,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후평가서 제출 및 결과 입력, 사후평가서 활용 등에 대하여 규정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내의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 입력
- 단계별 사후평가표 (타당성조사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 종합 사후평가표(공사개요, 입찰·계약방식, 건설사업의 정량적 성과 평가, 종합평가표, 주요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4. 추진경위
사후평가 항목도 B/C분석뿐만 아니라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공사의 정보 및 조치계획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침 보완 : 2006. 6.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3호)
건설CALS에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2006. 7.10
초기시스템 개발 및 초기데이타 구축 : 2006.12.31
시스템 구축 완료 : 2007. 6.13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2007.12.31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 2008. 1. 3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건설공사통합정보시스템(건설CALS 포탈 시스템)내에 구축하여 입력토록 함으로써 자료공유 및 활용방법을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함.
<현황>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시행(2001. 5.10, 지침 제정)된 지는 7년 정도 경과
당초 사후평가 대상공사가 500억원이상 공사로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고
평가시점도 공사완료 후 3년 내지 5년 이어서, 실제 사후평가대상이 되는 공사가 도출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음.
또한,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지표가나올 때까지 자료가 축적되어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축적된 자료 미흡
발주기관에서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대부분 용역의 형태로 발주하고 있음 (그러나, 용역예산 확보 곤란)
<향후 추진방향>
2008년도에는 발주기관의 이행실태, 문제점 등을 일제조사하여 사후평가제도에 관한 도입취지, 시행상 문제점, 효과성 등 전반적인 검토 실시
발주청에서 사후평가 실시 후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분석절차와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기준, 방법,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매뉴얼 마련
최근 사후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후평가 결과 관리체계 강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후평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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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1.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설명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해당제도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를 보기 어렵다. 특히 수백~수천억원짜리 건설공사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추진하는데, 그 반면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찾아 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용역에 대하여 예산부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2. 1999년 3월 공공사업 효율화종합대책에 따른 2001년경 건기법시행령에 사후평가제도 도입, 그리고 2006년의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사후평가에 소극적인 모습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3. 나아가 국토해양부가 사후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왜 단 한 번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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