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 수수료 현실화 및 품질 관리 강화

- 위험기계·기구(13종) 안전검사 수수료 공고(8.1.~)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를 공고했다.

*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로, 최근 수년간(‘14～‘19년) 기계류 사망(1,697건)의 약 1/4(399건, 23.5%)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기인하여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부 고시)에 근거

□ 2009년 도입된 안전검사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검사 수수료(평균 8.4만원)가 동결되어, 실제 비용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이에 안전검사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검사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조사, 기계․기구 소유 사업장(비용 부담자, 900여개소)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ㅇ 원가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하였으며, 원가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 인하** 조치했다.

* (80% 이상) 5% 이내, (70~80%) 10% 이내, (70% 미만) 15% 이내

** 200톤 이하 타워크레인 2%, 50톤 이상 언로우더 크레인 5.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