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8.10일 발표하였다.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및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 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관계를 제거하여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을 크게 초과하게 만든다.

※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주요내용 ]

1.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 (민간감리의 하도급 관리) 민간 발주자의 전문성 보완

-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가 하도급 적법성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 의무화

▷ (기술인 관리강화) 능력을 넘어선 과다 수주 차단

- 1억 이상 공사 계약 시 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의무화

- 기술인 1인이 중복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축소(3개→2개)

▷ (기능인 관리강화) 위장계약 차단 및 불법 의심업체 추출 확대

-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조기확산 및 키스콘 연계

2.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 (특사경 도입) 이면·구두·위장계약에 대한 수사로 적발확률 제고

- 국토부 및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

- 제한대상 : 하도급사 →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제한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 (처벌강화) 불법하도급의 비용을 대폭 상향

- 처벌대상 : 원·하도급사 → 발주자,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처벌수준 : 3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 (등록말소 강화) 불법하도급 업체의 시장 퇴출 강화

- 말소대상 : 하도급사 → 원·하도급사, 하수급사

- 말소기준 :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내 2회 위반) / 원 스트라이크 아웃(사망사고)

▷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하도급의 비용 상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3. 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 (위약금청구권) 발주자·원도급사의 불법행위 관리·적발유인 제고

-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사에 위약금 청구(10%)

▷ (리니언시) 시공사간 상호신고 유도

- 불법 가담업체 임직원의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 면제·감경

▷ (시공실적 차감) 불법하도급의 이익 축소

- 시공실적 허위 제출 시 2년간 실적 30% 차감 → 3년간 최대 60% 차감

▷ (하자보증 무효화)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 강화

- 원도급사의 관리부실로 불법재하도급 발생 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