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의 제도소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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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관리와 관련된 제도로는
- 장기계속계약제도와 계속비계약제도,
- 총사업비관리제도,
- 대규모 단일사업 예산제도와 집단사업 총액계상 예산제도, 그리고
-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의 예산관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예산관리와 관련된 제도 가운데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5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은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공사착공 이후 단계까지 사업추진의 단계별 사업비와 사업규모 변동에 대한 관리를 통해 각 사업시행 부처의 자의적인 사업규모의 확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1994년부터 운용되어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선구적인 제도가 되었다. 특히 1999년부터 공공투자사업 효율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등 그동안 공공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1999년 기획예산처의 신설과 동시에 예산관리국의 투자관리과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매년 발표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다. 지침의 내용은 당시의 재정운용방향 등에 따라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의 질적 측면이 최근에는 강조되고 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구성은 대체로 예산당국·사업시행부처(중앙관서)의 장,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 사이의 협의·통보·요청·검토 등의 행위와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관리
총사업비관리 대상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정부 대행사업, 국고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중 사업기간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고, 지자체 지원, 민자유치 등을 포함한다)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이다.
- 토목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총사업비의 규모가 토목사업의 경우 500억원이 이상이거나 건축사업의 경우 200억원이 이상이 될 때,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 포함된다. 총액계상 예산사업도 포함되며, 방위비는 총사업비를 별도 관리하고, 정액으로 국고 지원하는 사업과 융자사업은 제외된다.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 절차
사업추진단계별(사업구상 단계 →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 → 기본설계 용역단계 → 실시설계 용역단계 → 공사발주 및 계약단계 → 착공 이후 시공단계)로 총사업비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되거나 총사업비의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부처의 장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재검증 절차
총사업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성재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 2004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각 사업시행 단계별로 타당성재검증을 거쳐야 하는 사업과 재검증 조사의 소관부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타당성재검증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시설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사업비의 절감방안 등을 분석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공사시행단계에서도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에 준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실시설계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타당성재검증을 원칙적으로 수행한 후 총사업비를 변경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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