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고용노동부는 6.23(목)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하였다.

-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으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떨어짐.

- 국민 대다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선이 시급한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 근본적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기업의 활력은 높아지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

- 7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논의 의제, 구체적인 운영 일정 등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며,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 관련 전문가 및 현장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 포럼 등을 병행하여 연구회가 실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하고, 노사 및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음.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구조·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앞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논의체(연구회)의 연구 및 현장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별첨>

1.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2.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