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기획재정부는 6.28(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제고, ▲민자 관리체계를 혁신

-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는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 ▲환경 시설 관련 2개 안건이 심의·의결됨.

- 최차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심의·의결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참고>

1.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개요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 개요 및 위치도

3.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개요 및 위치도

4.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개요 및 위치도

<별첨>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