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8.18.(목)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음.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ㅇ (기준상향)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 기관·정부부담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 (‘11년~) 500억원 & 300억원 → (’16.9월~현재) 1,000억원 & 500억원

- 공공기관 자본규모 확대 및 총사업비 증가 추세*, 신규사업 추진시 기관 자율성 강화 등을 종합 고려

* 공타사업 평균 총사업비: (‘17) 0.6 → (’19) 0.8 → (‘21) 1.27조원 (’17 대비 2배)

-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 수가 증가* 중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선택·집중 조사하여 조사기간 단축 기대

* 대상사업 수: (‘17) 28 → (‘19) 35 → (‘21) 40개 (’17 대비 43%↑)

ㅇ (관리 강화)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 및 검증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