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윤곽 드러나’

-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하여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

목 표 : 고품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공공기관 실현   추진전략 : 󰊱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7일(수)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ㅇ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公的)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2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2조원, 당기순이익은 2.6조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1조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ㅇ 또한,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ㅇ 최근 발생한 부동산 유관 기관의 부동산 투기, 교통 담당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발생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 이렇듯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놓인 현 상황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번‘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민관합동 TF가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