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06.05.26]

1. 개 요

ㅇ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유형별로 통합하여 시행(5. 25) 하였음

* 현재 회계예규 31개, 회계통첩 50개 운용 중

ㅇ 이번 통합작업은 20여년동안 계약업무 지침서로 활용해온 81개의 예규․통첩을 15개로 전면 재편함으로써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정부공사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들도 계약업무 숙지 및 활용에 소요되는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 또한 동 예규 및 통첩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규정 해석상의 다툼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통폐합 추진내용

ㅇ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예규.통첩 31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개로 통합

ㅇ 예정가격 작성 관련 예규.통첩 5개 → “예정가격 작성기준” 1개로 통합

ㅇ 공사입찰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독립적인 예규는 내용을 보완하여 현행 체계 유지

⇒ 통폐합 결과 : 총 81개 → 15개로 축소

- 예규 31개 → 15개

- 통첩 50개 → 모두 정비(관련규정 편입 36개, 기 실효 14개)

*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세부내역 별첨

<참고> 회계예규․통첩 통폐합 세부내역

구 분	현행	개 선
회 계 예 규 (3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내역입찰집행요령 ․선금지급요령 ․계약실적보고요령 ․실비산정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공사의 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대체요령 ․일괄입찰보증제도운용요령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종합계약집행요령	ㅇ 현행 유지 - 계약서에 첨부되는 문서 및 입낙찰자 선정기준은 독립적으로 운용
회 계 통 첩 (50)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등 50개의 회계통첩	ㅇ각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 편입(36개) ㅇ관련규정 개정으로 실효 또는 폐지(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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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회계예규 전문 (2011.02.01 개정 일부시행)

< 회계예규 >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요령

16.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 절차

< 고 시 >

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17, 2010.11.30)

제1장 총 칙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제4장 수의계약 운용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9장 선금의 지급등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17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