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12.26(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에서「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였다.

-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22년 44.9만명 → ’23년 43.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

- 유형별로는 ①기능조정 △7,231명, ②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③정·현원차 축소 △5,132명, ④인력 재배치 +4,788명임.

- ①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②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③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

-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공공기관 혁신T/F」 검토, 각 주무 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

- 이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 정비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 아울러,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2년말~’23년초에 ’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참고>

1. 공기업 정원조정 계획안

2. 준정부기관 정원조정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