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조달청은 1.2(월)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2년 12.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하여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기준 개정이 마련됐음.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하여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

②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하였음.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하였음.

③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

④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

⑤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

<붙임>

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개요

2. 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실적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