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조절제도(총량제) 신설 경위

2006년 4월, 당시 김동철 의원이 입법 발의

<제안이유> 1993년 건설기계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등록 건설기계 및 건설사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기계사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도 증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등록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초래되고 평균 가동율이 40～5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기계산업의 정상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과잉공급된 건설기계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009. 6. 16. 2차회의에 상정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안)의 주요내용이다.

- 건설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활황기에 진입한 고가의 장비가 수요가 감소하는 불경기에도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어 자원낭비 및 출혈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 건축경기 침체, 특히 주택신축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장비 가동율 저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선박, 화물차량, 택시의 경우에도 시장진입 제한조치 및 정부재정으로 인위적인 감축 추진

-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 기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기종에 대해 시범실시

- 결론 : 시범사업 수급조절대상 평가결과에 따라 합계 60점 이상인 굴삭기, 덤프트럭, 믹서, 펌프트럭 4개 기종에 대해 수급조절 실시

□ 수급조절위원회의 2009.6.16. 심의결과 등

수급조절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굴삭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및 제작사단체(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등록대수 중 약 30%가 허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자, 등록대수의 허수에 대한 자료 확인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재심의토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은 문제가 있었다.

-. 수급조절(안)의 수급조절대상 평가점수는 굴삭기(91점), 덤프트럭(79점), 펌프트럭(68점), 믹서트럭(64점)의 순으로, 굴삭기가 가장 수급조절이 필요한 기종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및 제작사단체는 굴삭기 등록대수 중 30%가 허수라는 용역결과를 인용하여 주장하여 굴삭기를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말았다. 문제는 회의 중 30% 허수라는 구두발언(증빙자료 미제출)만으로 재심의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재심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용역을 수행한 건기연에서 수치를 임의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2011년 수급조절 용역기관은 기존 건기연에서 국토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