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60호, 2011.3.29)

1.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ㅇ 이를 위하여,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함

2. 주요 변경내용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편「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0년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함

<붙임>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1년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