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26.2.26.(목)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음.

- 설계 단계에서는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의 위험성 검토가 부실했고, 배수설계와 뒤채움재 품질기준 제시도 미흡하였으며, 시공에서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흙을 뒤채움재로 사용하고 자재 변경 및 품질시험 이력이 불명확했으며, 감리감독 미흡과 준공도면 불일치 문제가 있었음.

- 준공 이후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미등록으로 장기간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동일 구간 내 과거 붕괴사고 재발방지조치와 정밀안전점검 후 조치가 모두 미흡했으며, 사고 약 20여일 전부터 붕괴우려 민원이 집중되었음에도 관리주체가 원인분석이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으로 보강토옹벽 복합구조 및 배수시설 건설기준 개선, FMS 등록 등 유지관리체계 강화, 전국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 실시를 제안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임.

<참고>

1. 붕괴사고 원인

2. 사업 개요 및 사고 개요

3. 보강토옹벽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