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3.10.(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 효과적 사업 추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오늘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한편,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신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 ’19.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하였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강화하여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5월까지 지침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