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고용관계와 노동안전

                                                한국노동연구원 2025. 12. 31.

제1장 서론 (조성재)

제2장 건설업의 특성과 고용·노동 문제(심규범)

제3장 건설업 노동실태와 산업재해 현황(박종식·심규범)

제4장 건설업 노사관계와 노동안전(박성국)

제5장 건설업 고용관계와 안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조성재·박성국·박종식)

제6장 질적 조사 내용을 통한 산재 원인과 예방 대책 방향(조규준·조성재)

제7장 독일 건설업의 노동안전 체계와 시사점(조성재)

제8장 안전을 중심으로 본 건설업 합리화 정책의 종합체계(조성재·심규범)

전문 보고서 링크 : https://www.kli.re.kr/kli/prdclView.es?pblct_sn=10252&mid=a10101000000

<요약>

8. 안전을 중심으로 본 건설업 합리화 정책의 종합체계

제8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들(stylized facts)을 재정리하고, 이에 입각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아울러 구체 적인 정책 방안들도 제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기존의 수많은 건설안전정책이 유효하지 않았 던 요인 중 하나는 건설업의 낙후된 사업 및 고용 관행이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더욱 강화된 외주화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불합리 적 가격 설정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이와 연관된 공기 단축과 안전관리 비의 축소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공공부문에서도 예산의 절감 을 위하여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성공적이지 않았다. 결국 고용관계 자체가 왜곡되어 청년들의 유입이 희소한 고령자와 외국인 중 심의 고용 질서가 고착된 것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성평가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은 형식화될 수 밖에 없으며, 노사관계 역시 플랜트건설 부문 이외에는 합리적 관행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결국 페이퍼컴퍼니 등 기술력이 없는 업체들의 기생이 가능한 산업구조가 되었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술과 숙련공을 다수 보유한 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근대적 사업 및 고용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기능등급제, 전자카 드제 등의 엄정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단기적 으로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국내 건설 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발전시키고, 기술력 중심의 새로운 사업 질 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전 정책과 관련해 서는 독일 사례 등을 참조하여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의 역 량 확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불시 점검 원칙을 수립할 것 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건설안전 정상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몇 가지 구체 적 정책 방안들을 제언했다. 첫째, 임금 하한선 규제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와 다단계 하도급 억제 그리고 내국인 우선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임금제’의 도입이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둘째,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청년층 진입 및 숙련인력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등급제의 활 용방안 법제화와 초기업단위의 교육훈련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양적으로 다수이나 영세한 소규모 현장의 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하기 위 해 노동자의 이동성을 고려한 초기업단위에서 기초공통안전요소 공급 방안과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입찰 제도의 평가 요소를 활용해 내국인 고용과 외국인 합법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망만인율 분모의 상시근로자 수 현실화와 건설인력 고용지수 배점 상향이 필요하다. 다섯째, 폭염 등에 의한 작업중단 조치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중단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 여섯째, 골 조공사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에서 중량 거푸집 대신 경 량 거푸집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