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대재해처벌법 3년, 데이터로 본 성과와 과제 2025. 12. 31. 발행
1. 연구 목적은 무엇인가요?
매년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효과와 비용을 둘러싼 논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인과추론 방법론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했습니다.
2. 무엇을 연구했나?
✔안전 투자는 늘었지만, 질적 과제도 남아
기업들의 안전 투자는 분명히 확대됐습니다. KDI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체 45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안전 수준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7~85%에 달했고, 경영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76%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질적 과제도 확인됐습니다. 선임된 안전관리자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으며, 늘어난 업무의 상당 부분은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였는데,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한 사업체의 약 35.5%가 내·외부 서류 업무 증가를 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감소 효과가 확인된 것은 3대 재래형 사고뿐
전체 통계만 보면 법의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2016~18년과 2022~23년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통계에 새롭게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향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핵심 안전수칙을 제시한 떨어짐·끼임·부딪힘의 3대 재래형 사고는 위험 산업군 기준 약 1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교통사고나 그 밖의 사고 유형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구체적인 안전수칙과 예측 가능한 집행이 뒷받침된 사고 유형에서 감소 효과가 확인됐음을 보여줍니다.
✔안전 전문인력은 40% 늘었지만, 고위험 직군 고용은 감소
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인력 규모는 약 40% 증가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관련 인력의 임금도 크게 상승했지만, 자격증 취득자 증가 등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2024년에는 임금 상승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위험 직업의 고용 규모는 낮은 위험 직업에 비해 최소 3.2%에서 최대 6.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건설업 내 저임금·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직군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산업안전 강화 과정에서 고위험 직군의 고용 감소가 취약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연구는 시사합니다.
3. 저자의 정책제언은?
- 사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겸임 제한 등 안전관리 체계의 질적 내실화
- 고위험 직군의 취약 근로자를 위한 보완적 지원 방안 검토
<보고서 링크>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9126&utm_source=stibee&utm_medium=newsletter&utm_content=rm_Csuhwan_labor&utm_campaign=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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