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 ‘지자체 경전철사업 분석.평가 결과’ 발표 -

◇ 기초지자체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 국토부,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 처리지침 제정*

*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노선․재원 등) 의무화, 인구기준 상향(현행 50만 → 70～100만)

◇ 해당 관할구역 내 폐쇄적 노선계획 ==> 상위 교통계획* 및 생활권과의 연계 강화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 조사 부실 ==> 교통 DB 정확도 제고 및 주민참여 강화

◇ 교각 위주의 고비용 노선 건설 ==> 건설사업비 검토 강화 등 과도한 시설공사 방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사업계획서 평가 시 비용절감 건설방식, 효율적인 노선설정에 대하여 우대하는 방안 강구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90년대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민자사업 형태로 경쟁적*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한 결과,

※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 (총사업비 : 15조 5백억원, 총연장 : 243.7km) 추진 중

<표 1>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11.2월말 현재)

구 분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주민등록인구(’09년말)		4,079,396명	839,204명	431,008명
개통예정일		2011.4월(준공) 7월(개통)	소송으로 무기한 연기	2012.6월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	176,358명	146,180명	79,049명
	최종년도	340,225명	205,849명	126,421명
	MRG보장기간	20년	30년	10년
현재 예측	1일 예상승객(명) (개통～최종)	50,000～102,000	32,000*～72,000	45,000～62,000
	연간보전액	약800억	약850억	약100억
	적자 총액	약 1조 6천억원 (20년간)	약 2조 5천억원 (30년간)	약 1,000억원 (10년간)

* 경기개발연구원은 5만3천여명(‘10.2월), 3만2천여명(재검증, ’11.1월)으로 30년간 매년 약 850억씩 총 2조5천억의 재정부담 예상

**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활성화 용역에 포함하여 수요예측 재검토 중

(국토부)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지시지급금은 귀책여부에 따라 5.2～7천억원 규모로 예상됨

□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경전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임에 따라,

※ 약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 (총사업비 : 51조 5천억원, 총연장 : 1,175km) 검토 중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경전철사업을 신규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경전철 사업추진실태를 5개 분야*별로 나누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5개 분야 : ▲ 추진주체 및 방식 ▲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 사업자 선정 및 재정지원 ▲ 노선건설 및 시스템선정 ▲ 운영 및 사후관리 등

-----------------------------

총리실에서 비교한 3개 경전철사업은 모두 세금으로 MRG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그 중 김해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용인경전철은 인구 90만으로 중규모 지자체로서 매년 850억원의 운영수입보장은 지자체의 재정을 파탄지경에 내몰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MRG는 1999년 3월 예산부족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예산이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활황이었을 때에도 지속한 결과 지금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파단을 가속화시키는 매우 나쁜 제도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