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정부는 26일(금)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 체불은 ‘10년 3만3천명의 1,464억원 올해 6월 기준 1만8천명의 860억원으로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와 16.4%로 건설업의 취업자 수 비중 7.3%에 비하면 두 배 수준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림.
-.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및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
-.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
-.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 도입.
-.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를 강화.
정부가 언급한 시스템은,
①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
②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제도 도입.
③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종전에는 퇴직근로자에만 적용)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계약예규」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근로기준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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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정부의 대책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적정임금(또는 공정임금)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결과물로 보인다. 적정임금은 미국의 prevailing wage, 공정임금은 유럽의 노임지급방식으로, 적기노임지불(체불방지)의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에 대한 생활수준을 공공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금번 대책은 노임체불만을 다루었을 뿐 공정임금(또는 적정임금)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정부를 내세우는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 낮은 수준[하수급인 노무비 직접지급, 원.하수급인 임금지급 보증서,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 등] 에서나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편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노임체불은 대부분 하도급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바, 하도급을 제한하여 직접시공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주계약자관리방식 및 직접시공제 발전확대가 단계적이고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것이다.
금번 대책이 향후 공정임금, 적정임금 및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개선하는데 작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약속이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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