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과다 추정 문제와 개선방안 -KDI, 김강수-

KDI정책포럼 제235호(2011-05) 2011. 6. 30.

□ 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노선별 개통연도 교통량이 예측치 대비 22%, 역별 개통연도 교통량의 경우 예측치 대비 26%에 불과한 실정

□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가 과다 추정으로 기우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

○ 교통량 성과에 기초하여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지원금 폭을 차별화

○ 교통량 과다 추정의 경향을 반영하여 향후 도시철도 건설 후 예측되는 운영적자 보전을 감안한 건설계획을 설정

○ 타당성 평가 시 교통량을 예측함에 있어 외부 견해(Outside View)를 체계적으로 반영

□ 도시철도 신규 노선 건설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 및 착수가 필요

○ 유사한 종류의 사업에서 추정된 예측 오차의 통계적 분포를 신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시행을 억제하거나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