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27 헤럴드경제 보도내용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싼 이유는 건설비 부풀리기” 해명보도

󰊱 대구-부산 민자도로

ㅇ 초기 민자도로사업(대구-부산 등)은 사업자의 참여저조로 대부분 경쟁없이 추진되어 낙찰률이 높았고, 교량 등 공사비가 비싼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km당 단가가 높음

※ 교량 건설비 : 500억원/km, 토공건설비 : 312억원/km (4차로 기준,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ㅇ 그러나, 최근 민자도로 사업은 경쟁이 활성화 되어 낙찰률이 재정사업에 비해 낮아져 현재 민자사업의 km당 단가는 높지 않음

󰊲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ㅇ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하도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저가하도급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하도급되었음

ㅇ 서울-춘천은 민자사업초기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낙찰률이 높게 형성(94%)됨에 따라 하도급률이 낮아진 것으로, 최근 낙찰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하도급률이 높아지고 있음

【 도공, 타민자사업, 서울-춘천 하도급률 비교 현황 】

구분	도공시행사업 ('02～'11)	서울-춘천	타 민자사업
낙찰률	73.0%	94.0%	78.1%
하도급률	91.5%	57.5%	65.9%

* 타민자사업 :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1.09.27)＞

ㅇ 대구부산 민자도로의 km당 건설단가가 청원상주 재정고속도로 보다 108억원이 높아 건설공사 부풀리기임(국감자료를 근거로 강기갑위원 주장) ㅇ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원청이 지급받은 1조350억원 중 하청업체에 지급된 돈은 5,953억원이며,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