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획재정부)는 2010년 7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일부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그 시행시기는 일반적인 시행령 경과기간보다 긴 1년 반가량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개정된 시행령의 이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미 개정된 시행령의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에 예정하였으나,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아울러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행사할 것임은 능히 예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주최측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참고로 정부의 대책내용을 보면, 기존의 최저가낙찰율 약 71%를 일정비율만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행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은 82%에서 70% 언저리로 낮추는 것과 많은 차이가 없어 보인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또한 요상한 저가심의제로 인하여 기술경쟁이나 가격경쟁이 없이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낙찰율만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현행 운찰제로 비난받는 적격심사제와 거의 유사해보인다. 그리고 최고가치낙찰제는 설계시공분리방식이 아니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 설계평가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낙찰방식이다. 그런데도 모두들 잘 알지도 못하고서 최고가치낙찰제를 언급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내가 봐도 용어는 참 좋아 보인다.

그리고 책임감리에 대한 배상책임부분을 대책에 포함시키면서 반대측을 감리업체까지 늘리고 말았다.

한편 정부는 정책을 변경하기 전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규정은 작년에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으로 변경확정된 것으로 공청회 개최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