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매우 높다. 2년전 정부계약제도 관련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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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순수내역입찰제 도입)

o (문제점) 업계의 견적능력 저하, 과다한 입찰참여 등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시공방식 활용을 통한 물량 절감이 불가

☞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모든 공사, 임의)

* 시범사업(예 : 철도공단 등) 추진 후 의무화 여부 결정

☞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되, 준비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10년(1,000억원 이상) → ’11년(500억원 이상) → ’12년(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o (문제점) 최저가입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동탈락되는 문제가 있고, 공종별 입찰금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행태 발생

* 낙찰자는 주로 입찰금액 순위 10위권 이상이며 공종별로 입찰금액을 잘 배분하였는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 입찰금액이 81위인 업체가 낙찰된 사례도 있음

☞ 자동탈락 없이 최저가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적격심사제

o (문제점) 낙찰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되고, 낙찰가능성 향상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발생(운찰제(運札制) 비판 상존)

* 07년 적격심사대상 공사(1,961건) 중에서 한 업체에서 3건 이상 수주한 경우는 65건(3%)

* 평균입찰참가자수 : 최저가낙찰제(65개), 적격심사제(160개, 100억원 미만은 405개)

☞ 적격심사제를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12년 시행)

보증제도 강화

☞ 연대 보증인 제도 : 단계적으로 폐지

- 턴키․대안입찰은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10년)

- 3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보증금(20%)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