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6월23일 국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자로 확정.공포되었다.

○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로 운영되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가 환경영향평가법 하나로 근거법령이 통일되어 체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되면서 허위ㆍ부실작성이나 협의내용 관리에 대한 벌칙규정도 강화되었다.

□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이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금번 통합법 전면개정을 통해 개발사업관련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 체계화되었다.

□ 금번 개정 법률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되어 2013년 하반기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된다.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시 벌칙도 신설하였는데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대폭 강화되었다.

○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구체적이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현행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재수렴, 주민의견수렴결과와 반영여부까지 공개토록 하였다.

□ 금번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12. 7.21일부터 시행되며,

○ 환경부는 앞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과정에서 사업자, 전문가, 국민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80년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 설립과 함께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간 수차례의 법률 제.개정절차*를 거쳐 왔다.

* 근거법 변화 : 환경보전법(‘77) → 환경정책기본법(’90) → 환경영향평가법(‘93) →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99) → 환경영향평가법(‘08～)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환경문제의 만병통치약’, ‘개발사업의 면죄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요식행위’ 등 부정적 인식과 오해도 있었지만,

○ 사업자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환경영향 예측기법의 과학화, 평가절차.방법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며,

○ 금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은 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선진적인 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