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0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 2조 4,456억 원으로 전망

  가) 수익률 지표금리 : 최근(2010년 6월 30일 기준) 3개년간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평균값인 5.01%를 적용

  나)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에 따라 확정된 기준금리를 적용

  다) 물가변동분 정산 : 최근(2010년 6월 30일 기준) 3개년간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평균값인 116.4를 적용

  라) 운영비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 연간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

0 관계법령

  1) 헌법 제89조

  2)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0 예산조치 : 2011년도 정부지급금 소요는 관련부처별로 2011년도 예산안에 기 반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