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2010.11.30.자 보도자료 내용)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입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서류검증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11월 30일부터 시행함.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의 경우, 공기연장비용의 인정범위와 산정기준 등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분쟁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

1.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 노무비를 시중 노임단가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 일반적으로 간접노무인력에 대해서는 노임단가가 발표되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하였던 문제점 해소

◦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지출을 방지

2. 간접노무인력 규모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투입 억제

3.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명시

◦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일부만 예시하던 것을 모두 열거함으로써 예시되지 않은 항목의 보상 여부에 대한 다툼소지를 없앰

4. 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마련

◦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을 보상대상에 명시하되, 계약이행 여건상 타 현장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한해 지급하며

◦ 임대장비의 경우 임대료, 보유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손료(감가상각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함

5.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

◦ 공기연장비용(계약금액조정)을 연장사유 종료 후 지체없이 신청하도록 한 것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 불분명한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증빙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신청기한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