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3. 7. 21.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2002. 1. 25. 특수조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심의결에 따른 것이었다.
 
왜 서울시는 2002. 1. 25.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였을까?
그 이유는 몇년을 거슬러올라간다. 1998년경 서울지하철 2기2단계 턴키공사에 대하여 대형건설사들이 합계 3천억원 규모의 공사비청구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중재신청을 거쳐 2건이 일부 승소판결이 나면서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련되었다고 보여진다.
 
공정위에서 불공정조항으로 지적당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14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 ---> 제12조(설계변경등) 제3항 삭제. 동조 제5항 단서 삭제됨
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을 적용(낙찰율 적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 제14조 제1항 삭제
3. 분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서울시의 계약분쟁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중재신청이전에 서면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 ---> 제22조를 전부 개정함. 다만 서면중재합의는 유지함.
 
참고로 당시 시공사에 대한 비용지급 중재판정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중재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음.
 
 
개인적 견해로는 서울시의 특수조건이 시공자에게 기일을 엄수토록하고, 이를 불이행시 불이익(포기로 간주)을 주는 내용이 상당부분 시공사와 소속직원들을 힘들게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러한 기일엄수 규정이 존치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만약 계속 존치되었다면 시공사는 해당 추가공사비 발생시 14일 또는 30일 이내에 서면통보를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련 직종(클레임 자문 용역 등)에 대한 발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엄격한 계약조건이 존치되었다면 관련 분쟁이 쌓이게 되고 법률가(변호사)들의 사건이 늘어나 수입이 증가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판사가 퇴직후 건설법률시장을 위축시킨 측면도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