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1. 9. 16. 건설기술관리법률을 개정하여 (부실)벌점을 공개토록 하였다. 시행시기는 6개월 경과후인 2012. 3. 17.부터가 되는데, 국토해양부의 말로는 시행일 이후에 통보된 벌점부과현황만 공표토록 경과규정을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과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그나마 약간씩 개정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만 존재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하여 2012.1.17.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신설한 것으로 이 또한 6개월후인 2012.7.18.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훨씬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 사용시점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공시설물의 이용량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 하겠다. 물론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물은 건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안보나 국방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수와 박사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작품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간의 부실측정에 대한 벌점부과나 행정처분 현황의 공개는 자못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벌점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한 건도 없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