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 정부고시사업 활성화(기본계획 제2조, 제32조, 제63조, 제65조 등)

(개선)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 축소(3단계→1단계), 타당성 판단시 AHP분석방법 도입, 투자위험 분담제도 대상을 모든 정부고시사업으로 확대, 주무관청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원하여 정부고시방식 추진을 유도

2. R(Rehabilitate)-사업 활성화(기본계획 제3조)

(개선) R-사업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식에 증설․확장사업과 RTO방식을 각각 추가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요령 등 세부요령 마련

3.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혼합형)(기본계획 제3조)

(개선) ‘BTO+BTL혼합형’을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명시하고 타당성평가요령 등 마련

4.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 개선(기본계획 제16조)

(개선) 기준금리 산정기간을 RFP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평균 240~270일)까지로 확대하고, 전체기간 금리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하여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성을 중화

5.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 개선(기본계획 제28조)

(개선) 수요위험분담(MRG 또는 투자위험분담금)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이익 공유비율을 30대70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편의수준을 고려하여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대상을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6.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 완화방안(조문(제33조의2) 신설 및 기본계획 제51조)

(개선) MRG 대상사업의 수요위험 분담을 위해 사업시행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입증대방안 보고제도에 주무관청의 역할 강화

7.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 한시적 포함(기본계획 제37조 별표 4)

(개선) ’12년말까지 금융약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여 후순위채권 원금(미지급 이자 제외)을 해지시지급금에 포함

- 다만, 사업추진 보장을 위해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실제운영수입이 협약예정수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

8.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설 처리절차 보완(기본계획 제54조)

(개선) 주무관청은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예정인 귀속재산의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9.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기본계획 제80조)

(개선)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용지보상비 분담, 운영기간 단축,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을 규정하고 주무관청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토록 함

- 필요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

10. 건설보조금 지원제도 보완(기본계획 제136조)

(개선) 법령 제․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보조금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민자적격성(VFM) 재검증* 후 재정부와 협의토록 하되,

-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조정,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한 대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그 반영결과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