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

역설(paradox)*의 경제적 의의

* 역설(逆說)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순되어 있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거나 하는 논증, 사고, 실험 등을 지칭

- 소비 및 가치

- 정책효과 및 의사결정

세계경제의 4가지 주요 역설

1. 달러의 역설

; 미국이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경상적자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와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하락(트리핀의 딜레마: Triffin's dilemma)

2. 절약의 역설

; 개인의 저축증가가 국가적 저축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경제전체의 소비 감소를 야기하여 경제 불황과 소득 및 저축의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

3. 복지의 역설

; 복지지출 증가가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의 자활의욕고취보다는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성장률 감소와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한 생계유지 욕구를 증가시키는 현상 초래

4. 증세의 역설

;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 등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