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 기획재정부는 2010년에 이어 2번째로 국가경쟁력 보고서 발간
ㅇ 우리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259개 지표를 사용하여 OECD 34개국과 비교
*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부문으로 구성
ㅇ 지속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6개 부문(기술혁신, 사회자본, 고등교육, 양극화, 외국인력 유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과제 분석
□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이 양호하나, 사회통합 부문과 인프라 부문 중 사회자본ㆍ부존자원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ㅇ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사회통합ㆍ사회자본 등 경제 외적 요소의 개선이 요구
ㅇ 환경 부문의 경우 현재의 환경 부하 정도는 높으나 환경관리 시스템과 개선 잠재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 향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국가경쟁력 강화 종합전략 등 정책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1. 전반적 평가 : 경제부문이 양호하며, 사회통합 부문과 인프라 부문 중 사회자본ㆍ부존자원 분야가 취약
□ (경제) 거시경제지표와 기술혁신 부문이 우수하고 자본공급이 풍부하나 노동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
ㅇ 경제규모가 OECD 10위권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경상수지, 외채, 정부부채 등 거시지표가 우수
ㅇ 낮은 청년ㆍ여성 인력활용, 취약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등이 성장 잠재력 추가 확충 저해 요인
ㅇ 높은 정보화 수준, 교육 투자, R&D 투자 등 생산성 향상의 양적 조건은 갖추어졌으나 노사관계 및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 등 질적 조건 개선 필요
□ (사회통합) 사회복지 지출의 현 수준은 낮은 편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속화 전망
ㅇ 소득분배ㆍ양성평등 등 형평성 지표*가 하위권이고, 교통사고ㆍ산업재해 등 안전부문의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10년 개선되었으나, 비교 가능한 ’10년 OECD 통계가 없어 ‘08년 자료 사용
ㅇ 낮은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이상의 기대수명 향유
□ (환경) 경제․사회 활동에 따른 환경부하 및 CO2 배출량은 높은 수준이나, 환경관리 시스템은 양호
ㅇ 신재생에너지 활용도가 아직 낮고 에너지소비가 높으나, 오염원 관리 및 재활용률은 상위권이며 녹색성장ㆍ환경개선 노력도 양호
□ (인프라) 물적ㆍ금융자본은 양호하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것이 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사회자본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필요
ㅇ 인적자본 지표는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나 교사 1인당 학생수, 고등교육 유학생 유출률 등은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ㅇ 도로ㆍ철도ㆍ통신ㆍ전력 등 물적자본은 양적ㆍ질적으로 양호하며 금융자본의 규모와 은행 건전성도 높은 수준
ㅇ 법치신뢰, 부패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고, 신뢰수준도 낮아 사회자본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
3. 부문별 우수ㆍ취약지표
<우수>
연평균 근로시간 : 1위/33개국
조세 격차* : 4위/34개국
국민 부담률* : 5위/33개국
고령인구* : 3위/30개국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 3위/30개국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 2위/25개국
전기요금* : 2위/34개국
{*표한 지표는 낮은 순서로 순위를 산출}
<취약>
합계출산율 : 34위/34개국
외국인 근로자 비율 : 20위/24개국
청년층 고용률 : 29위/34개국
임시직 근로자 비율* : 26위/31개국
노조조직률 : 30위/33개국
(파업)근로손실일수* : 24위/32개국
자영업자 비중* : 27위/30개국
1천명당 의사수 : 29위/30개국
도로사망률* : 27위/30개국
산업재해 사망률* : 22위/23개국
언론의 자유 : 28위/31개국
인구밀도* : 29위/29개국
{*표한 지표는 낮은 순서로 순위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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