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4.10(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결산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70.5조원, 

   총세출 258.9조원으로 11.6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발생

    *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의 증가 및 세출예산 집행 감소에 기인

ㅇ 관리대상수지는 13.5조원(GDP대비 △1.1%) 적자

     -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32.1조원)로

        GDP대비 1.5%(18.6조원) 흑자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ㅇ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02.8조원(GDP대비 32.6%)으로, ’10년 국가채무(373.8조원, GDP대비 31.9%)보다

    29.0조원 증가(GDP대비 0.7%p 증가)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7조원(GDP 대비 34.0%)으로

         전년보다 28.5조원 증가(GDP 대비 0.6%p 증가)

        * 지방정부 채무(17.8조원)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

ㅇ 국유재산 현재액은 879.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561.9조원(177.0%) 증가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0년(A)	11년(B)	증 감(B-A)
			금 액	증감률
토 지 (면적)	1,085,475 (16,660㎢)	4,378,732 (24,024㎢)	3,293,257 (7,364㎢)	303.4
건 물	424,558	432,258	7,700	1.8
유가증권	1,274,254	1,441,016	166,762	13.1
공작물	289,972	2,409,838	2,119,865	731.1
기 타*	100,569	131,901	31,333	31.2
합 계	3,174,828	8,793,745	5,618,917	177.0

                       *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국유재산 현재액을 보면, 토지가 329조원 증가, 공작물이 212조원이 증가하였는데,

1년 사이에 토지와 공작물만으로 541조원이 증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